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도입 촉진

(사업주) 취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합 중 60세 이상이 20% 이상의 기업(100인 미만은 제외), 2019.1.1. 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한 사업주 등은 제외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란? 노사합의 등을 통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여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명시적으로 정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이 개시되는 날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단,  사업주의 배우자 ․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지원), 월 평균 보수가 115만원 미만, 당해 사업장에서 정년까지의 피보험기간 2년 미만 근로자는 지원대상 제외

(사업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 정년을 폐지

⋅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되는 근로자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피보험자의 30% 한도, 최대 30명 한도)

  * 휴직, 결근 등의 이유로 1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해당 월의 임금이 장려금 지원액    미만인 경우는 월 임금을 한도로 지급하고, 월 중간에 정년에 도달 또는 퇴사로 인하여 1개월 미만의 근로 기간에 대한 장려금은 장려금 지원액을 일할 계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