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대 상

내용

지원요건 등

출산전후 휴가

임신 중인 여성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90일 (다태아 12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이상 확보 되어야 함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 유급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근로자의 신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포기

하였다고 주장하여도 미부여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유산사산휴가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함

* 임신 11주 이내: 5일, 임신 12~15주: 10일,

임신 16~21주: 30일, 임신 22~27주: 60일, 임신 28주 이상: 90일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청구한 경우

출산전후·

유산사산

휴가급여

상동

아래 기준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① 근로기준법의 출산전후·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했을 것

②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기간제·

파견

근로자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당액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지급기간: 근로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출산전후휴가 종료일(최대 89일, 다태아 119일)

◦지급액: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 유산·사산 휴가의 경우 ’23.7.1. 시행예정

①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일 것

② ’21.7.1.이후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③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④ 해당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구 분

대 상

내용

지원요건 등

예술인·

노무

제공자

출산전후

급여 등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

급여를 지급

지급기간: 90일(다태아 120일)

지급액: 월평균 보수의 100%

상하한액: 상한 210만원,

하한 (예술인) 60만원,

(노무제공자) 80만원

①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②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③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구 분

대 상

내용

지원요건 등

육아

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

(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 가능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육아

휴직

급여

상동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급여)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급여의 25%는 사업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지급

- (6+6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원) 지급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했을 것

②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구 분

대 상

내용

지원요건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하면 사업주는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을 허용해야 함

* 근로계약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게 됨

①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② 사업주가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③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정상

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동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

-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하한 50만원)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시간분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구 분

대 상

내용

지원요건 등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

(유급*)의 휴가 부여하여야 함

*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확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동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 지원(상한액 401,910원)

* 단, 사업주는 최초 5일분 통상

임금과 401,910원과의 차액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①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일 것

②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