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대 상

내용

지원요건 등

출산전후 휴가

임신 중인 여성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 유급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근로자

※ 근로자의 신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여도 미부여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유산사산휴가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함

* 임신 15주 이내: 10일, 임신 16~21주: 30일, 임신 22~27주: 60일,

임신 28주 이상: 90일

* 최초 60일은 유급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청구한 경우

출산전후·

(유산사산)

휴가급여

상동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① 출산전후 (유산·사산) 휴가를 받은경우

② 휴가가 끝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③ 휴가를 시작한 날 (소속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휴가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 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기간제·

파견

근로자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에

상당액

출산전후

( 유산·사산)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

파견근로자

고용센터에서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지급기간: 근로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종료일까지(최대 89일, 출산에 한해 미숙아 99일, 다태아 119일)

◦지급액: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①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일 것

②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③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④ 해당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구 분

대 상

내용

지원요건 등

예술인·

노무

제공자

출산전후

급여 등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출산또는 유산·사산한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를 지급

- 지급기간

- 출산: 출산 전과 후를 연속하여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유산·사산: 임신기간에 따라 10일∼90일

◦지급액: 월평균보수의 100%-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예술인) 30일 기준 60만원

(노무제공자) 30일 기준 80만원

①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② 지급기간에 노무 미제공

③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구 분

대 상

내용

지원요건 등

육아

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

(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 가능

** (’25.2.23.부터 제도확대) 부모 모두 3개월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의 경우 6개월 기간 연장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

육아

휴직

급여

상동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급여) 1~3개월 월 상한 250만원(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통상임금80%)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450만원)* 지급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월 상한 25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했을 것

②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구 분

대 상

내용

지원요건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단축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함

* 사용기간: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가능)

* * 근로조건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게 됨

<허용예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사업주가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동

고용센터에서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산정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지급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 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50만원) × (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6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구 분

대 상

내용

지원요건 등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20일(유급*)의 휴가 부여하여야 함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 불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남성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동

고용센터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지급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0일)

◦지급금액: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1,684,210원)

* 단,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

(1,684,210원)과의 차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①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 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②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구 분

대 상

내용

지원요건 등

난임치료

휴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2일 유급) 이내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난임치료(예정) 근로자

난임치료

휴가급여

(‘25.2.23.신설)

상동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2일분 지원(상한액 168,420원)

* 단, 사업주는 최초 2일분 통상임금과 168,420원과의 차액분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①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일 것

②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