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시직·일용직·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

* 적용제외 대상

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②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수습 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가능

* (수습 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 단순노무 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노·사·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안 의결 후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

[최저임금 현황]

(단위: 원, %)

-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 외에 대한 임금 중 아래의 임금

  ① 연장·휴일근로 임금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②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③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약정유급휴일·공휴일 등)에 대한 임금

-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

◦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특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과반수(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으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