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포유

사업개요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의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여론 등을 통해 사업주의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

※ 공공기관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고용현황 공시

사업내용

- (공시 의무 대상)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공시 내용) 소속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1> 소속 근로자: 공시의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해당 사업(장)의 정규직, 무기계약직 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②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기간제 근로자

③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2> 소속 외 근로자: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공시의무 사업주가 그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간 파견, 용역, 도급 계약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

공시방법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근무일) 기준으로 사용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해당연도 4월 30일까지 워크넷에 공시

* 대상 기업들이 직접 워크넷(https://www.work.go.kr/gongsi/login.do )에 로그인하여 입력(공시)

공시기간

- 매년 4.1.~4.30.

* 워크넷에서 최근 3년 동안의 공시내용 대국민 공개

추진절차

공시 의무

대상 기업

선정

→

공시 의무

대상 기업

안내

→

고용형태

입력(공시)

(2월)

(3월)

〔지방관서〕

(4.1~4.30)

〔기업〕

→

공시 보완

기간 운영

→

공시 결과

분석

→

대국민 공개

(5월~7월)

(7~8월)

(8월~9월)

문의처

문의처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044-202-7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