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포유

신청기간

2020-08-01

사업개요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

지원내용

구분

대상

내용

지원요건 등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함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 유급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근로자의 신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여도 미부여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유산사산휴가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함
*임신 11주 이내: 5일, 임신 12~15주: 10일, 임신 16~21주: 30일, 임신 22~27주: 60일, 임신 28주 이상: 90일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청구한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동

아래 기준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구분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정부) 최대 월 160 만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사업주) 통상임금과 200만원의 차액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200만원)
대규모 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200만원)

①근로기준법의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했을 것
②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기간제· 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지급기간: 근로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출산전후휴가 종료일(최대 89일, 다태아 119일)
◦지급액: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00만, 하한액 최저임금액)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
②’21.7.1.이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③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④해당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등 지원>

구분	대상	내용	지원요건 등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등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급여를 지급 지급기간: 90일(다태아 120일) 지급액: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상한 200만원, 하한 60만원)	①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②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③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추진절차

휴가·휴직·근로시간 단축 신청 (근로자→사업주) → 휴가·휴직·근로시간 단축 부여 및 확인서 발급 (사업주→근로자) → 급여 신청 (근로자→고용센터) → 지급요건 심사 (고용센터) → 급여 지급 (고용센터→근로자)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부산청	051-860-1914
부산청	051-860-2903
부산청	051-860-2603
부산동부	051-760-7242
부산동부	051-760-7243
부산북부	051-330-9943
부산북부	051-330-9956

첨부파일

출산전후 유산사산휴가급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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