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 등* 및 건설현장(50억원 미만) 등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업종별 매출액 이하인 기업 포함

①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또는 사고사망 예방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지원품목: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 건설기계(굴착기 및 로더) 충돌방호장치, 화재·폭발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홈페이지 참고)

② 추락방지 안전시설(건설업에 한함):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50~65% 지원,  시스템 비계·수직보호망은 조견표에 따른 정액제 지원)

* 지원품목: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임차 및 구입비용)

③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을 신규로 지원받고자 하는 산업단지 내 입주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관리주체(산업단지 당 10억원 한도, 공단 판단금액의 50%)

* 지원품목: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자료실 및 상담실, 교육시설, 체력증진시설, 목욕·샤워·세탁시설 등)

(지원내용) 

① 점검·감독·기술지원 등과 연계하여 사고사망 등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설치비용 지원

② 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사업장, 고위험업종 사업장에 대한 추가지원(각각 최대 1,000만원)  

③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의 경우, 3년간 보조지원 설비 가동 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사후 기술지원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사후관리기간(5년)

(지원절차) 

①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제조·서비스업)

 - Track1 기존방식 : 보조지원 신청 → 투자계획 확인 → 보조금 결정 → 시설개선 → 투자완료 확인 → 보조금 지급

 - Track 2 신속지원방식 : 사고사망 현장점검 시정지시 → 확인서 발급 → 시설개선 → 개선완료 확인 → 개선비용 신청 → 보조금 지급

②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건설업)

 - 보조지원 신청 : 투자계획 확인 → 보조금 결정 → 시설 임차·설치 → 완료확인 및 지급요청 안내 → 보조금 지급요청 → 보조금 지급

(사업개요) 중소사업장에 대한 위험공정개선 지원을 통해 근원적안전성을 확보하고 원·하청간 안전관리 수준 격차 완화 등 산업안전분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여 산재예방효과 제고

(지원대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사업장 등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업종별 매출액 이하인 기업 포함

①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중 정부지원 50%(최대 1억원)

②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중 정부지원 40%(최대 

8천만원) + 원청지원 10% 공동지원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기술을 활용하는 공정에 한함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14조제3항에 따른,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수제품 및 기타제품제조업

(지원내용) 

(지원절차) 

- 사업참여 신청 → 대상선정 평가·심사 → 협약체결 → 설비도입 → 투자완료 평가·승인 → 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