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상시 50인 미만, 중기법상 소기업,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전한 일터를 조성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 등* 및 건설현장(50억원 미만) 등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업종별 매출액 이하인 기업 포함
①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고용노동부의 점검,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또는 사고사망 예방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소요비용의 70% 지원)
* 지원품목: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 건설기계(굴착기 및 로더) 충돌방호장치, 화재·폭발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홈페이지 참고)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안전보건교육 시설, 목욕·샤워·세탁시설, 산업단지 공동휴게시설 등) 설치비용지원(최대 10억원)
②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건설현장 최대 3,000만원, 50~65% 지원, 시스템 비계·수직보호망, 시스템동바리는 조견표에 따른 정액제 지원)
* 지원품목: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 등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안전대 부착설비(임차 및 구입비용)
③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보건 장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소요비용의 80% 지원)
* 지원품목: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화학사고 예방 통합모니터링 시스템(AI 화재감지기) 등 37종 및 자율신청품목(홈페이지참고)
④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10인 미만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재래형 3대 사고사망(떨어짐·끼임·부딪힘) 예방 안전장비를 지원받고자하는 사업장(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소요비용의 70~90% 지원)
* 지원품목: (떨어짐) 추락예방설비 등 10종, (끼임) 프레스 자동화설비 등 15종, (부딪힘) 인체감지시스템, 충돌방지시스템 등 18종(홈페이지 참고)
(지원내용)
구분 | 지급대상 | 지급조건 | 지급금액 및 지급비율 |
제조 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 소규모 특화 (끼임· 부딪힘) | ‣산재보험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근로자 1명 이상)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②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소규모 특화는 상시 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 |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공단에서 지정한 품목 (지정품목) 또는 사업장 필요에 따라 신청한 품목(자율신청품목) ►노동부 감독•점검, 공단 기술지도. 민간위탁사업 및 체계구축 컨설팅 결과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Quick-pass 지원) | ►지원금액: 사업장 당 3,000만원 까지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산재보험료율 상위업종 등) |
► 지원비율 •(고위험) 소요비용의 70% •(스마트) 소요비용의 80% | |||
건설 현장 산재 예방 안전 시설 / 소규모 특화 (떨어짐)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 발판 등을 임대·설치·구입 하고자 하는 경우 | ►지원금액: 같은 사업주당 9,000만원 까지 ※ 현장당 한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필요시 지원한도 내에서 현장 당 한도 조정가능) |
►(일반)지원비율: 소요비용의 50%~65%* * 공사금액 20억원미만(65%),50억원미만(50%) ※ 시스템비계, 시스템동바리, 수직보호망, 고소작업대 임차료는 조견표에 따른 정액제 지원 ►(소규모)지원비율: 소요비용의 70%~80%* * 공사금액 20억원미만(80%),50억원미만(70%) ※ 추락방지망, 일체식 작업발판 등 추락예방설비 |
(지원절차)
안전일터 조성지원(고위험 개선, 스마트, 소규모 특화(끼임‧부딪힘))
지정· 자율품목 | | 보조지원 신청 | | 투자계획 확인 | | 보조금 결정 | | 시설개선 | | 투자완료 확인 | | 보조금 지급 |
신속지원 | | 감독·점검기술지도 등 | | 확인서 발급 | | 시설개선 | | 개선완료 확인 | | 개선비용 신청 | | 보조금 지급 |
안전일터 조성지원(건설업, 소규모 특화(떨어짐))
보조지원 신청 | | 투자계획 확인 | | 보조금 결정 | | 시설 임차·설치 | | 완료확인 및 지급요청 안내 | | 보조금 지급요청 | | 보조금 지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