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 등* 및 건설현장(50억원 미만) 등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업종별 매출액 이하인 기업 포함

①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또는 사고사망 예방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지원품목: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 및 권과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 건설기계(굴착기 및 로더) 충돌방호장치, 화재·폭발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홈페이지 참고)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안전보건교육 시설, 목욕·샤워·세탁시설, 산업단지 공동휴게시설 등) 설치비용지원(최대 10억원)

②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건설현장 최대 3,000만원, 50~65% 지원, 시스템 비계·수직보호망, 시스템동바리, 고소작업대 임차료는 조견표에 따른 정액제 지원)

* 지원품목: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 등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고소작업대 임차료(임차 및 구입비용)

③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보건 장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소요비용의 80% 지원)

* 지원품목: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화학사고 예방 통합모니터링 시스템(AI 화재감지기) 등 37종 및 자율신청품목(홈페이지참고)

(지원내용) 

① 점검·감독·기술지원 등과 연계하여 사고사망 등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설치비용 지원

② 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사업장, 고위험업종 사업장에 대한 추가지원(각각 최대 1,000만원)  

③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의 경우, 3년간 보조지원 설비 가동 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사후 기술지원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사후관리기간(5년)

(지원절차) 

안전일터 조성지원(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일터 조성지원(건설업)

(사업개요) 중소사업장에 대한 위험공정개선 지원을 통해 근원적안전성을 확보하고 원·하청간 안전관리 수준 격차 완화 등 산업안전분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여 산재예방효과 제고

(지원대상)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제조업 중 상시 50인 미만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사업장 및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제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사내하청 제외)

①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중 정부지원 50%(최대 1억원)

②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중 정부지원 40%(최대 

8천만원) + 원청지원 10% 공동지원

(지원내용) 

(지원절차) 

- 폭염 등으로 인한 온열환경 근로자 건강보호에 필요한 재난예방 대책설비 등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