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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개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등 기타 상거래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2021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간 연 매출액 2억원 이후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500개사 내외, 예산 1억원)

추진 절차

신청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상담 및 지원결정	→	사건처리
소상공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

연락처

문의처	연락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83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834

첨부파일

소상공인무료법률구조사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