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일부 지원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근로자)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사회보험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 월 최대 ▶(고용보험) 근로자 16,560원, 사업주 21,160원, ▶(국민연금) 근로자 및 사업주 각각 82,800원 범위에서 지원

(예술인·노무제공자)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계약당사자(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단,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 종사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지원

** 월 최대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 각각 14,720원 범위에서 지원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 다만, 특고 중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경우 개별 지원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