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포유

사업개요

사업장별 비정규직 활용실태를 바탕으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자율적인 고용구조개선 지원 및 법 위반의 사전 예방

사업내용

- (진단분야)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및 新고용형태(특고․플랫폼 등)

- (진단내용) ①사내하도급, 불법파견 예방을 위한 고용구조 개선, ②직무급제 적용 등 임금체계 관련 개선방안 제시, ③다양한 고용형태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및 표준계약서 활용 지원 등

공통: 사업장 고용구조 진단 및 비정규직 활용실태 분석

파견·사내하도급 활용		新고용형태 보호
∙파견법 등 준수 여부 확인 ∙작업공정 등 파견법 위반 소지 개선 방안 마련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		∙근기법상 근로자성 검토 ∙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개선 조치

- (개선지원) 정규직 전환 평가기준 마련 등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권고안 마련 및 사업장 자율개선 지원, 이행관리 지원

* 정규직 전환 지원금 등 지원사업 연계 및 세제 혜택 등 안내

추진절차

고용구조 진단	→	개선권고 및 이행지원	→	사후관리
(수탁기관)	→	(수탁기관)	→	(수탁기관)

문의처

문의처	연락처
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