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법 시행에 따른 가사근로자 노동권 보호,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 지원 및 제도안착 등 추진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는 등 요건*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

※ (인증요건) ▴법인 ▴가사근로자 5명을 유급으로 직접 고용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수단 ▴가사근로자의 고충처리 요청 수단 등

•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목적)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인 가사근로자의 고용을 촉진 - (지원대상)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주)과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재산 6억원 미만,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모두 충족

※ 사업장 규모 관계없이 모두 지원

- (지원내용･수준)

(10인 미만 사업장)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주) 및 가사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각각 80% 지원

(10인 이상 사업장) 가사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각각 80% 지원

- (지원기간) 36개월

- (지원방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주)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

- (지원절차)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