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으로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 사업전환, 구조개선, 재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 사업전환자금: ①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② ｢통상환경변화 대응(구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③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구조개선자금: 아래의 유형(① ~ ③)에 해당하는 기업

①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진로제시컨설팅(기초진로제시)을 받은 기업 중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정책금융기관 등(중진공, 신보, 기보, 테크노파크)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기타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구조개선, 회생, 사업정리 등 향후 진로제시가 필요한 기업

②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기업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 국세 물납 법인

③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 재창업자금: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인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 중 다음요건(①~③)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저신용자 등)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 등 신용회복지원에 한함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할 것

③ 아래 재창업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실패기업 폐업을 완료할 것

• 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

• 과거 폐업 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미 해당

- 사업전환자금: 

• 대출한도 : 기업당 10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변동)

• 대출기간 : 운전 - 6년, 거치 3년 포함/ 시설 - 10년, 거치 5년 포함

※통상변화대응지원자금 – 2% 고정금리

• 지원규모 : 3,500억원

- 구조개선자금: 

• 대출한도 : 기업당 10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대출한도 :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운전 - 5년, 거치 2년 이내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 2.5%고정금리, 운전자금 3년간 15억원 이내, 연 10억원 이내(대출기간 5년, 거치 2년 이내), 시설자금 연간 60억원 이내(대출기간 10년, 거치 4년 이내)

• 지원규모 : 2,001억원

- 재창업 자금: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운전 - 6년, 거치 3년 포함/ 시설 - 10년, 거치 4년 포함

※ 거치기간 종료후 1년 연장 평가

• 지원규모 : 2,000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온라인신청→자금상담→신청서제출→신청결과통보→기업평가→융자결정→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