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퇴직급여제도

개인형(IRP)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기업형IRP

(특례)

제도 개요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부담금을 사용자가

직접 운용하여

근로자에게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급여 수준이

퇴직금과 동일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받는 제도

※ 급여 수준이 운용

손익에 따라 변동

1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각각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하는 경우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중소기업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적립한 부담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운용방식은

국민연금과 유사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제도

+

개인이 노후

소득을 위해

적립할 수 있는

제도

적용 대상

모든 사업장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①퇴직급여가

발생한 근로자,

②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③공무원·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자

규약신고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

불필요

운용(자산)

관리계약주체

-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

사용자와

근로복지

공단

가입자와

퇴직연금사업자

수수료부담

-

사용자

가입자

부담금납부

-

사용자

가입자

사외적립

부담금수준

사용자 재량

퇴직급여추계액의

100%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가입자 재량

연도별 납입

부담금수준

-

금년

기준책임

준비금-전년

기준책임

준비금

“

“

근로자추가납입

-

불가

가능

-

퇴직급여형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연금수령요건

해당없음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 이상

퇴직급여수준

퇴직 시 평균임금 30일분

x 근속연수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 운용손익

적립금+

운용손익

운용위험부담

해당 없음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

가입자

중도인출

가능

불가

가능

담보제공

불가

50%까지 가능(주택 구입 등 특정한 사유)

적합 사업장

및 근로자

임금상승률

높고,

도산위험낮은

사업장

임금상승률 높고,

관리능력갖춘

사업장

체불위험 높거나

이직, 연봉제가

많은 사업장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

재정지원

해당없음

사용자 부담금의

10%(월 242만원 미만

저소득근로자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