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고용24)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등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25. 1. 1. 이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상 유효기간 내 채용된 근로자부터 적용

**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이면서 동시에 고용보험법상 대규모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견기업 지원 금액으로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지원한도)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 절사)

* 연도 중 보험관계가 새로 성립한 경우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 기준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명까지만 지원

*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

(지원제외) 

- 다음 ①~⑥에 해당되는 근로자

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일정액 미만인 근로자(‘25년의 경우 121만원) ②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③ 정년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④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F-2,F-5,F-6비자 제외) ⑤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경우 ⑥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①~⑥에 해당되는 사업주

①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관련된 경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등 공공기관 ③ 주점, 갬블링 및 베팅, 무도 운영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유흥, 사행성 업종 ④ 임금 등을 체불하거나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⑤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장애인(중증장애인 제외)을 고용한 경우 ⑥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 첫번째 주기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 프로그램)

구직등록(실업자) → 지원가능 취약계층 채용(사업주) → 6개월 이상 고용유지(사업주) → 장려금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 장려금 지급/지도점검(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