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등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지원한도)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 절사)

* 연도 중 보험관계가 새로 성립한 경우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 기준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명까지만 지원

*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

(지원제외) 

  ①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②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제7조에 따른 적용 제외된 경우 제외) 

  ③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④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장려금 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지원대상 프로그램)

｢취업희망 풀｣에 등록된 취약 취약자 채용(사업주) → 6개월 이상 고용유지(사업주)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